육동일 교수 “원안 사수해야 세종시 성공”

'지위법' 확정땐 원안 물건너가… 공론화로 설치법 제정 시급

행정도시 원안의 발전적 건설을 위해선 원안에 충실하며 추가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사진>는 27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연기군민회관에서 열린 '세종시 성공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도시 원안의 정상 추진을 위해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도시 건설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 교수는 “개정법안(수정안)의 부결을 계기로 정치적 논란을 종식하고, 원안의 긍정성을 최대한 살리는 공공정책으로 추진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당초 목표와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 지위법'안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 세종시 건설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육 교수는 “이 법안이 확정되면 세종시 원안 건설은 물 건너가게 된다”며 “원안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민주적 공론화를 통해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 되살려 세종시의 실체와 지위를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수정론자들이 제기하는 행정비효율성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만 제대로 이뤄지면 이전계획 수립시 대책을 만들어 행정의 기존 관행ㆍ절차·방식을 바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육 교수는 이전부처와 관련해 “이전부처들은 이전 후 서울(수도권)을 능가하는 해당 분야의 새로운 중추거점을 형성할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과제를 부처별로 작성해 공론화를 거쳐 이전계획과 함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육 교수는 끝으로 “미래의 세종시를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충청지역은 이제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주체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