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객관적 검증작업 기대... 실효성있는 대안도출은 과제

● 금강특위·전문가 포럼 어떻게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을 재검토할 특별위원회와 전문가 포럼이 구성되면서 이들의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부가 사업 강행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발표된 위원회와 전문가 포럼의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위원회와 전문가 포럼의 역할을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금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분열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전문가 포럼은 도민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허재영 위원장은 “그동안 4대강 사업 살리기를 놓고 찬반 의견이 나뉘면서 불신과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4대강사업의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및 전문가 포럼 출범식이 2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4대강사업 진행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이민희 기자

하지만 위원회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넘어야할 산도 많다.

쟁점사항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대안 제시까지 마련하다보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조사기간 동안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위원회 구성은 마쳤지만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조례 제정은 빨라야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4대강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정부가 직접 사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최근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지자체에 공사를 맡긴 대행사업”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반납할 경우 조달청과 협의해 인수한 뒤 정부가 사업추진에 나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위원회와 전문가 구성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작업을 펼쳐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제거하자는데 뜻이 있다”며 “또다른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