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늑장 대책, 일선학교 '발동동'

시·도교육청 대책 세우고도 교과부 일정에 발목… “준비 촉박”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가 지연되면서, 일선 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일선 학교는 봄방학 이전까지 사실상 학생지도가 쉽지 않은데 상급 기관의 대책 확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미 대전과 충남교육청 모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놨지만, 교과부의 늑장 행보 때문에 일선 학교가 대책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에 대해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 종합대책의 골격을 수립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의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대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이 발표할 경우 정책 일관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과부는 당초 이달 말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발표 시기를 다음달 2일로 미뤘다. 지난 19일 종합대책을 발표하려 했던 대전교육청도 교과부의 일정에 맞춰 다음달 7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본 골격은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로,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선 학교는 촉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역시 이미 올해를 학교폭력 '발본색원'(拔本塞源) 원년의 해로 규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3안(안심, 안정, 안전) 3무(폭언, 폭행, 따돌림)'를 핵심으로 한 기본대책이지만, 종합대책은 다음달 3~4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일선 학교는 '업무 폭주'를 우려하며 늑장 발표를 성토하는 분위기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대책에 따라, 일선 학교들도 나름의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방지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변경 등 여러 행정 절차와 실무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업무가 몰릴 수 있어서다.

서구 모 중학교의 A 교감은 “당장 3월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봄방학까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