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난항… 정개특위 취소

여야 비공개 간사회의 불구 의견조율 실패

선거구 획정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취소됐다.

정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사회의를 열고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정개특위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 등 여야간 이견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선거구 획정문제는 각 당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당 내부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돼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말께 '8개 지역구 분할-5개 지역구 통합' 안을 통해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명에서 302석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으나, 합구지역과 분구지역 의원들이 이를 재조정, 게리맨더링 논란으로 번졌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당초 한나라당은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는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해 지역구 3곳을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이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반면 민주통합당은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 경기 용인 기흥, 세종시 등 4곳을 신설하고 경북 영천과 경북 상주, 경남 남해ㆍ하동,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 등 4곳을 줄이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현행처럼 유지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에 난항을 겪자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주 의원과 박 의원은 최근 비공개회동을 갖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등 3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를 하나씩 챙기는 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 자문기구의 안을 지역구 의원들이 직접 수정하면서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지역간 인구편차 3대1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꼼수'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