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류피해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결의문 잇따라 채택… 국회 등에 전달키로

▲ 충남도의회는 23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서해안 유류피해 지원 촉구 결의문’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국회 및 삼성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명성철(보령) 위원장은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를 통해 “유류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됐지만, 7만 4000여명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배보상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 실시 ▲특별법과 관련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개정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전액 국비(216억)로 지원 ▲사고원인 제공자인 삼성의 사회적 책임 등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지원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삼성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피해주민들의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 주요내용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전면 중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 적극 실현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고남종(예산)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만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거스르는 발상이 시도되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기업유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및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실 및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