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마을 학교공급 대란 없을 듯

세종교육청-행복청 추가용지 확보 등 이견 조율 마무리 단계 개발계획 변경 등 남아

세종시 첫마을로 시작된 학교공급 대란 문제가 다음달 초를 고비로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23일 세종시교육청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 첫마을 6개교(유2, 초2, 중1, 고1)는 사전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한솔초는 지난해 개교 당시 36학급에서 53학급까지 늘어난 상태고, 급당 학생수도 당초 25명 이내에서 30명 이상이다.

한솔중 1학년생(17학급)은 내년 개교 예정인 종촌중에 분할 수용 및 내년 초 7단지 앞 미르초 신설 계획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은 상태지만, 한정된 한솔중·고 진학 등에 있어 교육 수요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 같은 문제는 올 들어 본격화된 정부세종청사 인근 1생활권 학교설립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주로 시교육청과 행복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시각차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대 40% 차이를 보인 학교용지 공급가 기준은 지난 3월말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교는 30% 안으로 확정됐다. 또 다른 시각차는 1생활권 공동주택 공급규모 및 신설 예정 학교의 추가 용지 공급 필요성을 놓고 발생했다.

1생활권 공동주택 공급 축소를 통한 학교용지 5곳 확보와 내년 신설 예정학교의 추가 용지 공급 합의로 일단락됐다.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가 명품 세종시 건설의 핵심 전제라는 합의에 도달했기에 가능했다.

또 첫마을에서 보듯 30~40대 젊은층의 자녀 동반 경향이 계속될 경우, 학교대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위기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로 현재 첫마을의 경우, 전체 2만458명 중 0~5세 11.9%, 6~10세 9.8%, 11~15세 9.4% 등 아동 및 학생 비중이 전체의 31%, 30~45세가 36%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아직 남은 변수가 적지않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개발계획변경 등 일부 행정절차가 첫번째다.

행복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까지 제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교육청과 세부 의견조율을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 예정인 1생활권(4만2000여세대) 입주 예정자 대상 전화 설문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설사로부터 입주 예정자 전화번호를 최대한 확보, 외부 리서치 기관을 통해 설문을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및 축소 등 최종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24일부터 6월6일까지 내년 신설 예정인 미르초와 고정초 등 15개교에 대한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