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온가속기만 국고부담?

이상민 의원, 최문기 장관 질의 통해 밝혀 대전시 “나머지 부지 국가 부담사업 아냐”

미래부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대전시가 추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수정안에 전체 부지매입비 가운데 중이온가속기만 부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회의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부지매입비 중 3600억원만 국고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벨트 조성사업 계획상 부지매입비 7000여 억원 가운데 둔곡지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애초 정부입장이 반 밖에 부담 못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 최근 정부안에 관철된 것 아니냐”며 “정부안대로라면 결국 부지매입비 3600억원은 신동지구와 둔곡지구 중 신동지구 부분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이온가속기도 정주환경도 세계적 과학자들을 유치해 집적하고, (둔곡지구에) 집적해서 연구하게끔 하는 건데 정부안은 그냥 산업단지 개발해서 일반 분양해 땅장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학자들 유치는 어떻게 되느냐, 대전 둔산동에 아파트 임대 얻어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당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국가 예산으로 부담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신동 지구의 중이온가속기(약 103만8000㎡)와 둔곡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약 52만5000㎡) 등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라며 “나머지 부지(188만㎡)는 사업시행자인 LH의 비용으로 조성해 민간에게 분양하는 시설로 이는 국가 예산 부담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상민 의원의 주장은 당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국가예산 부담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정부 제안과 같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되면 신동지구 중이온 가속기만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왜곡된 주장임을 밝혔다.

강우성·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