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통폐합…핵심기능 강화·민간참여 확대

정부 '3대분야 추진방안' 의결… 48개 기관 업무조정·4곳 폐지 5700명 절감 … 국정과제 지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은 폐지한다.

또한, 나머지 48개 기관에 대해서는 핵심 기능 강화, 유사·중복 기능 해소 등의 업무 조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 5700여명은 핵심기능으로 전환 배치해, 국정과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기능 조정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사업을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오는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더불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이 확보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에 개방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전시장 운영 및 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 전당의 식음료 매장 운영은 민간에 위탁한다. 또한, 지원조직 축소와 출자회사 정리를 통해 내부 생산성을 제고한다. 우선 철도공사는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전환하고 물류적자 감축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보수 인력을 일반직에서 기사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이밖에도 핵심 기능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유지보수 비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정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철도공사는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이어 연구개발·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