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박물관 백지화 있을 수 없다

국립철도박물관의 ‘의왕 리모델링 추진설’에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철도박물관 대전유치위원회나 청주유치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처럼 국토교통부가 경기 의왕시에 입지 선정과 관련해 사실상 ‘팁’을 줬다면 공모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그르치는 중대 사안이다. 특혜성 정보 제공이 없었어도 그럴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는 외부적 요인은 있다. 한국문학박물관 공모 중단, 영남권 신공항의 김해공항 확장 등 일련의 상황이 그것이다.

사실무근이라면 파장을 증폭시킬 필요는 당연히 없다. 백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경합 중인 충청권 지자체가 공조해서라도 대비해야겠지만 공연히 추측과 갈등을 부풀릴 이유 역시 없다. 하지만 김성제 의왕시장의 신설과 리모델링 방안 등 팁 제시 발언 보도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미진하다.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도 궁금하다. 불투명, 불공정은 상처와 후유증의 씨앗이다.

경합지가 된 지자체들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및 김해공항 확장안처럼 귀결될까봐 고심하고 있다.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의 뇌관이 되는 국책사업 추진 방식의 손질에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밀실행정이 아닌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지자체의 자제, 정부의 조정능력으로 완화 내지 극복할 수 있다. 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관계된 일이기도 하다.

국책사업이 정상 추진되려면 정부부터 관행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객관성과 투명성은 그 생명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역이익 앞에서 주민 서명부를 앞세운 치열한 경쟁은 예고된 일이다. 후보지 선정 막바지 단계인 철도박물관 입지가 신공항 사태의 재현ㆍ재판으로 흐르는 건 옳지 않다. 지자체 프레젠테이션과 현장실사 잠정 보류가 특히 원점 회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한 전국 경쟁 도시들의 과열이나 지역정치주의보다 위험한 것이 바로 공정성의 결여다. 신공항과 동일 논리로 ‘리모델링’이 건립 비용도 적고 갈등을 줄일 최적안이라 한다면 변명이거나 궤변이다. 애초에 국책사업 공모를 왜 했나. 유치전에 열성적인 지자체가 무슨 잘못인가. 기존 철도박물관 확장설 따위의 ‘허무한’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 공모 사업의 바른 해법이 아닌 확장설ㆍ리모델링설은 ‘설’로 끝내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