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10월5일:민주주의의 꽃 ‘국정감사’... 28년 전 ‘부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봐주기 국감’ ‘하나마나 국감’ ‘호통 국감’...
국정감사를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에 대한 이미지가 빈곤하기 이를 데 없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추진되는 제도이지만, 정쟁의 연장선상에 대안 없는 질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인기끌기 식 국감으로 평가는 후하지 않다. 해마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감기관은 답변자료 만들기에 밤낮으로 분주하다 보니 행정공백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 ‘국정감사 오늘 일제히 착수’ 제목의 16년 만에 14개 상위 소관부처 현황 청취의 기사가 게재됐다./사진=중도일보 10월 5일자 1면

올해도 국감 진행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지난달 26일 20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에 유래 없이 이정현 여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라는 강수를 들었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야당에 의해 의결된 것에 반발해 돌입하자,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다. 4일부터 국감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최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정치쟁점이 산적해 있어 국감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자못 궁금해진다.

국감은 1949년 제헌헌법에 근거해 최초로 실시됐다. 매년 행정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국감이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국정감사 조항에서 삭제되면서 중단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감이 부패를 야기하고 행정업무 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16년 만인 1988년 10월 5일 ‘오늘’ 국회는 다시 국감을 벌였다. 유신과 군부독재 시대를 숨죽여 지나,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국정감사권 부활 등 국회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주의 꽃이 활짝 폈다.

국감의 취지만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제도다. 이것을 어떻게 꽃피워야 할지는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이번 국감은 또 어떻게 평가될지./김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