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정책의 핵심 잘못 짚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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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구 정책의 핵심 잘못 짚고 있었다

  • 승인 2016-12-08 16:09
  • 신문게재 2016-12-09 23면
대한민국 인구 변화 추이는 세계은행이나 유엔 미래보고서 등 국제적인 관심과 걱정거리가 됐다. 생산인구 감소가 내년부터 가시화되고 10년 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15년 후 인구 정점을 찍고 이후 인구 감소 시대가 온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음을 대변해준다. 국가 위기가 인구 감소에서 올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 문제의 두 핵심은 저출산과 고령화다. 1970년대 베이비붐 시대에 5명에 육박하던 국내 합계출산율은 1명을 조금 넘어 고착화됐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40년 남은 인구 5000만 시대의 유효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다. 올 들어서는 신생아 수가 지난해에 비해 1만명 이상 줄고 있다.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나라라는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극단적인 전망이 나오는 배경도 이런 현상들이다.

추계상으로 대한민국은 2050년 노동력 부족국가가 된다. 이는 같은 해 일본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의 노인국가가 된다는 미국 인구조사국 견해와 대체로 일치한다. 초고령사회는 가상과 예측 속에 있지 않다. 전남도는 이미 21.2%로 초고령사회 광역단체로 진입했고 전북, 경북, 강원, 충남이 바짝 뒤따른다. 전국 지자체 226곳 중 84곳이 소멸 위기라는 예측은 더 끔찍하다. 국토 11.8%에 인구 49.5%가 사는 수도권 집중도 구조적인 왜곡에 기세한다.

전망한 대로 2025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 후유증은 대학 인구의 격감과 구조조정 등 연쇄적인 파장 그 이상이다. 저성장 기조에서의 인적 자원 감소는 국가 동력 후퇴나 상실을 의미한다. 8년 후 인구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전에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항목만 잔뜩 나열된 비현실적인 인구대책에도 정책적 실패의 원인이 숨어 있다.

저출산 관련 인식조사를 보면 10명 중 4명꼴로 결혼 후 자녀를 안 낳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른 인구 추계에는 2100년 대한민국 인구 반토막 전망까지 있다.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저출산 예산의 전폭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빈약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동떨어진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합계출산율 1.5명 목표에도 근접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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