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관리형’ 국한될 듯

‘임시대통령’이지만 최소한의 직무만 수행할듯 野 ‘공안통’총리 ‘눈엣가시’ 총리교체 여부도 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한민국호(號)의 국정은 일단 ‘임시 대통령’ 격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하지만, 황 총리 직무범위는 권한대행으로서 극히 최소한의 직무만 수행하는 ‘관리형’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 황 총리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총리교체 여부가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황 총리는 앞으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황 총리가 챙길 주요 정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도 황 총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 총리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외치도 담당해야 한다.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전환된다. 하지만, 황 총리는 적극적인 권한은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임명직인 총리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이같은 관측이 논거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 황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당장은 황 총리 체제로 간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정치권에서 교체카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 총리를 야권은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 총리 대행 체제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황 총리도 탄핵감”이라며 “탄핵 후 정치회담을 개최, 이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