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특히 괄목할 만한 사례가 생겼다. 전국 1위의 막대한 채무를 짊어졌던 용인시가 채무 제로를 공식 선언했다. 다른 곳도 아닌 경전철 건설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도시라 더 놀랍다.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8200억원을 넘어 지자체로선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다. 긴축재정 운영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이 빛을 발한 경우다.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의 비결을 살펴보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주류를 이뤘다. 보유 토지 매각, 경상비 절감, 투자사업 축소 등 혹독한 구조조정,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등 갖가지 수단이 동원됐다. 각 지자체가 이처럼 재정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에 나서면 최소한 빚을 줄일 수는 있다. 여기에 더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지자체가 재정 운영 잘못으로 이자 부담까지 늘어 재정 압박이 가해지는 현상은 가계와 다르지 않다. 지자체 빚을 국민 세금으로만 보전하는 일도 줄여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국가에서 피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자체 재정 위기다. 우리에겐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 때문이기도 하다.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비가 불어나는 것 역시 한 요인이다.
자주재원 확보를 저해하고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부터 제거해 나가야 한다. 부채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세금 인상으로 주민 부담을 늘리고 국가재정도 좀먹는다. 지자체 스스로 채무 악순환 구조를 막고 예산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의 재정 건전화 대책을 주문한다. 올해도 천안 등 여러 지자체가 재정 우등생 대열에 도전한다니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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