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채 없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하자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방채 없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하자

  • 승인 2017-01-17 15:59
  • 신문게재 2017-01-18 23면
지방채 제로(0원)의 자치단체가 올해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최소 13곳이 지방채 전액 상환을 목표로 잡았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광역 1곳과 기초 18곳이 빚 없는 지자체에 합류했다.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경남도가 빚을 전액 갚았다. 옥천과 괴산, 단양군도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무가 없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만나는 건전 재정의 시그널이다.

17일 특히 괄목할 만한 사례가 생겼다. 전국 1위의 막대한 채무를 짊어졌던 용인시가 채무 제로를 공식 선언했다. 다른 곳도 아닌 경전철 건설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도시라 더 놀랍다.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8200억원을 넘어 지자체로선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다. 긴축재정 운영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이 빛을 발한 경우다.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의 비결을 살펴보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주류를 이뤘다. 보유 토지 매각, 경상비 절감, 투자사업 축소 등 혹독한 구조조정,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납 등 갖가지 수단이 동원됐다. 각 지자체가 이처럼 재정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에 나서면 최소한 빚을 줄일 수는 있다. 여기에 더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지자체가 재정 운영 잘못으로 이자 부담까지 늘어 재정 압박이 가해지는 현상은 가계와 다르지 않다. 지자체 빚을 국민 세금으로만 보전하는 일도 줄여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국가에서 피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자체 재정 위기다. 우리에겐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 때문이기도 하다.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비가 불어나는 것 역시 한 요인이다.

자주재원 확보를 저해하고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부터 제거해 나가야 한다. 부채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세금 인상으로 주민 부담을 늘리고 국가재정도 좀먹는다. 지자체 스스로 채무 악순환 구조를 막고 예산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의 재정 건전화 대책을 주문한다. 올해도 천안 등 여러 지자체가 재정 우등생 대열에 도전한다니 기대가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논산 탑정호, 500실 규모 콘도미니엄 현실화 '청신호'
  2. [총선리포트] 양승조·강승규, 선거유세 첫날 '예산역전시장' 격돌한다
  3. 내년 폐쇄 들어가는데…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4. 한 총리, '의료 현장' 수습 총력… 충남대병원과 간담회
  5. KAIST 물리학과 채동주 씨 "걱정 없이 과학기술 연구할 수 있는 세상, 가장 쉽고 빠른 방법 투표"
  1. 에너지연 신동지구에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준공
  2. [중도일보 독자권익위원회] 4·10 총선 지역밀착형 기사 발굴 호평… 웹 접근 편의성 강화 필요성 지적도
  3. [대전 다문화]대전시가족센터서 ‘다문화 어린이 학습지원 사업 설명회’
  4. 美 프레스비테리안 대학 넬슨교수 한남대 총장 예방
  5. [대전 다문화]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 ‘전통 장 담그기’ 개최

헤드라인 뉴스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이슈현장] 고밀도 도시개발 이룬 유성… 온천관광특구 고유성은 쇠락

대전유성호텔이 이달 말 운영을 마치고 오랜 휴면기에 돌입한다. 1966년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연 유성호텔은 식도락가에게는 고급 뷔페식당으로, 지금의 중년에게는 가수 조용필이 무대에 오르던 클럽으로 그리고 온천수 야외풀장에서 놀며 멀리 계룡산을 바라보던 동심을 기억하는 이도 있다. 유성호텔의 영업종료를 계기로 유성온천에 대한 재발견과 보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성온천의 역사를 어디에서 발원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온천지구 고유성 사라진 유성 대전 유성 온천지구는 고밀도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13억 5000여만원

대전시장 등 대전시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13억 4822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97명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이 중 정부 공개 대상자는 29명, 대전시 공개 대상자는 68명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2명, 감소한 공직자는 35명으로 분석됐다. 재산 총액 기준 재산 공개 대상자의 71.1%(6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재산증가액 5000만 원 미만이 31.9%(3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진격의 한화이글스… 안방 첫 경기 승리 기대

한화이글스가 시즌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면서 29일 예정된 대전 홈 개막전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돌아온 괴물' 류현진이 안방에서 팬들에게 화끈한 선물을 선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는 올 시즌 첫 개막전에서 LG트윈스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27일까지 3경기 연속 연승가도를 달리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탄탄해진 선발진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선발부터 흔들리며 이기던 경기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한화이지만, 올해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입증하고 있다. 펠릭스 페냐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표심잡기 나선 선거 운동원들

  •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중구청장 재선거도 치러지는 대전 중구…표심의 행방은?

  • ‘우중 선거운동’ ‘우중 선거운동’

  •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 대전과 세종에서 합동 출정식 갖는 충청지역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