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소득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노인들이 노동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돈만으로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연금 등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65세 이상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5년 기준 46.9%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14.8% 낮았다. 문제는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56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에 달한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이미 7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에서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1.1%로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었다. 전북(17.9%), 경북(17.8%), 강원(16.9%), 충남(16.3%) 등도 노인인구 비율 2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에 105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음에도 노후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득대비 기초연금 지원 비율은 6%에 머물러 OECD 평균인 2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투입과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뿐 없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없겠지만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재설정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 노인들이 처한 빈곤은 모두의 미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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