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학교폭력 입건자 200여명 중 학교밖청소년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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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학교폭력 입건자 200여명 중 학교밖청소년이 40%

  • 승인 2017-02-26 08:06
  • 신문게재 2017-02-26 14면
  • 천안=김경동 기자천안=김경동 기자
해마다 천안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입건되는 청소년들이 200여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 중 학교밖청소년들의 비중이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대응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동남·서북 경찰서와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2014년 171명에서 2015년 221명, 2016년에는 18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구체적인 입건사례를 살펴보면 상해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행이 150건, 공갈 104건으로 드러났다.

또 성폭행이 54건이었으며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도 1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입건된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교밖청소년들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밖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경찰과 교육 당국의 예방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입건된 청소년 중 대안학교 재학 및 자퇴자 등 학교밖청소년의 비중이 2014년 59명으로 전체 학교폭력 사건의 34.5%를 기록했으며 2015년 83명으로 37%, 2016년 43%로 대폭 증가했다.

더욱이 학교밖청소년들의 입건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관리할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다만, 방통고 재입학을 도와주거나 상담 치유, 학업 중단 아이들에게 회복 심리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도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학교밖청소년의 입건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그동안 펼쳐온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섣부른 개입은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거나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부산 여고생 성추행 사건 이후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지양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와 범죄예방활동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

실제 천안 서북경찰의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을 발굴해 충남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과 연계해 주는 정도의 사업밖에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입건이 200여 건에 육박한 원인은 그동안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측으로 일원화됐던 신고방법이 다양화되고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학교밖청소년들이 교육과 경찰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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