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식 도시공학박사ㆍ행정학박사ㆍ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연구협력위원 |
도시의 존재 이유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실현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도시의 존재가치를 합의를 통해 제시해야 하고, 존재가치실현을 위한 도시공간구성이 필수이며,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배분과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적 풍요와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압축성장 시대의 도시의 존재이유는 이제 역사적 소임을 마치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소외되고 무시받던 인간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시생활의 달성이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도시의 존재 이유가 되고 있다.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총체적이며 종합적인 융ㆍ복합적 사고와 대응이 필요하다. 도시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도덕과 윤리, 기술적 문제가 얽히고설켜 발생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또한 단선적, 부분적 사고와 대응으로는 절대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성장과 개발을 중시하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극복하며 초월할 수 있는 혁명적 발상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중심에 서야 한다. 개발 중심 시대의 도시에는 사람을 배려하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압축성장을 감당할 최소한의 도시기능 충족을 위한 획일화 되고 규격화된 일반화와 보편화가 시대적 통념과 화두가 되어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주관은 무시되거나 배제되었다. 배려와 존중의 사람 중심적 전통공동체는 축소되거나 해체되었고, 장소중심의 지역공동체는 경제적 동기에 따라 모았다 흩어지는 현대인에게 동기부여의 효과가 별로 없기에 저절로 와해되고 소멸됐다. 인간의 인간에 위한 인간을 위한 순수하고 인간적이며, 물질적 동기에 함몰되지않는 공동체의 복원과 강화가 절실한 순간이기도 한다.
도시 재생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연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퍼부어 도시재생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하니 결과를 기대 해봄직은 한다. 다만, 어떠한 철학과 소신을 바탕에 깔고 도시공간을 구성하며 도시인들의 자아실현과 만족도 증진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쾌하며 수긍이 갈만한 청사진 정도는 나와야 할지 않을까 싶다. 정치사회적 격변기에는 우리가 당연시하거나 익숙했던 제도나 법, 행동양식까지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도시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다양하다. 문제 해결의 방식 또한 총체적이며 포괄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제반 분야 상호 간의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민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관이 주도하고, 관이 기획하여, 관이 집행하는 현재까지의 보편적인 추진방법은 민간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앞장서는 현재까지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 자원동원과 배분의 절대적 강자인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축소되거나 지방정부로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해야 한다.
도시 재생은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조건 중의 하나이다. 방향과 내용도 알 수 없는 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책과 해법만이 가장 효과적이며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 정신의 구현과 인간 존재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도시재생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천식 도시공학박사ㆍ행정학박사ㆍ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연구협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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