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 100대 과제 중 탈핵정책, 새로운 것 없다”

신규 원전 증설, 소윰고속로 연구 등 내용 빠져…

반핵 시민단체인 ‘핵재처리실험저지를위한30km연대’가 정부 ‘100대 과제’ 탈원전 관련 정책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30km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5개년 계획 가운데 탈핵 과제는 지난 6ㆍ19 탈핵 선언 이후 문제에 대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노후 핵발전소 문제뿐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규 원전 증설 문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소듐고속로 연구 폐기, 원전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km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핵재처리 실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거론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정한 탈핵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신규 핵발전소도 새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핵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한다”고 덧붙였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