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해외에 비해 전무한 우리나라의 예방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만 1232명이 고독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지난 5년 동안 77.8%나 증가했으며 그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선 통계집계의 의지조차 없어 '고독사' 예방시스템의 현실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맞은 일본과 프랑스,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의 대안을 알아봤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국가다. 1983년 처음 고독사라는 단어가 미디어에 등장한 후 10년 동안 그 수가 3배 이상 늘었다. 1990년대 경기침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복지 공무원 외에도 우편·신문 배달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이 고독사 징후를 확인하면 곧바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고독사 신고나 위험군의 안부확인 전용 연락창구를 운영 중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독거인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반증하는 사례다.
프랑스에서는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 시켜 무연고 사망을 예방하고 고독사 확률이 가장 높은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책적으로 막고자 하고 있다. 노인클럽에서는 단순한 놀이, 시간 보내기 뿐 아니라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다.
호주는 ‘독거노인 입양’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호주의 시민들이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적인 교류 뿐 아니라 서로 물리적 교류를 하며 복지 뿐 아니라 같은 지역민으로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두 달 간 10건 이상의 고독사가 발생한 부산시에서는 말벗로봇 등 고독사 예방 방안을 공모 및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독사 비율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앞서 같은 길을 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도현 대학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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