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2-20
올 7월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지역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채용 문호가 더 활짝 열린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것도 권고 수준의 협조 요청 아닌 의무화다. 2018년 신규 채용의..
2024-02-20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공의 공백에 따른 수술 연기가 속출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복..
2024-02-19
공항 명칭에는 대개 행정구역명을 쓴다. 국내외 공항 749곳 중 741곳이 지역명이다. 드골공항이나 생텍쥐페리공항, 갈릴레이공항, 케네디공항처럼 역사적 인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도권 김포공항과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은 행정구역 개편 전 명칭을 고수한다. 청주공항..
2024-02-19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광역·기초의회 243곳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심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다. 각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2024-02-18
가로림만의 가치는 세계 5대 갯벌지역, 국내 최대·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이라는 수식어로 잘 요약된다. 해양수산부에서 환경가치 1위로 평가한 것도 청정갯벌 등 생태 관점의 탁월함과 보전가치 때문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가로림만을 글로벌 해..
2024-02-18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가운데 지역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전의 공간과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해 과학수도 명성에 맞는 첨단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160만평의 국가산단을..
2024-02-16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식이 새해 들어 활발하다. 거리가 다소 떨어진 두 지역이 보폭을 맞추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전시와 충북 한 지역이 공조하는 형태를 상정해볼 수 있다. 생활인구 늘리기와 귀농·귀촌 등 상생 협력이 가능한 경우다. 지역과 지역 간..
2024-02-16
서울고법이 14일 막대한 혈세를 퍼붓는 '용인 경전철' 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민간투자사업 실패도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후 나온 판결이다. 주민소..
2024-02-14
생육환경 유지관리시스템, 자동원격 환경관리시스템과 함께 양액재배시스템은 최첨단 스마트 농업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재배 틀에 작물을 심고 영양분 섞인 액체를 공급해 키우는 농법이다. 민선 7기를 거쳐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양액재배 다품목..
2024-02-14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날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대신 관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13일 비..
2024-02-13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 국립 의대 설립을 바라는 충남도의 현재 입장을 간추리면 이렇다. 19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맞물려서도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은 더 힘을 얻는다.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한다는 면에서는 의대..
2024-02-1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대전시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가칭)'는 이달 중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의 협의·의회 사전 보고를 거쳐 3월 조례 제정과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2024-02-12
그림은 예쁜데 1·2기 신도시처럼 '몸테크'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품평에 들어 있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못지않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역시 큰 틀의 그림은 잘 그려졌다. 그런데 전자는 '급행'이고..
2024-02-12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선거일 39일 전에야 결정됐던 21대 총선과 같은 늑장 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
2024-02-07
설 명절을 전후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사기범들은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많은 이때의 빈틈을 노린다. 설날 이벤트나 선물 수령 등 수법은 각양각색으로 진화가 거듭된다. 명절 긴급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일상까지 파고든다. 7일 '..
2024-02-07
여야 정치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나설 후보 선발을 위한 검증 등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침 2월 10일 설은 총선을 두 달 남긴 시점이다. 여야 총선 대진표는 설 이후 당내 경선 등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2024-02-06
정부가 설 명절에 즈음해 7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에는 명분과 실리가 있다.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은 더없는 명분이다. 생계형 사면은 실리도 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흔적도 보인다. 정치인과 경제인, 지난 정부 고위 공직자까지 포함됐다..
2024-02-06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전 서구청이 대책을 내놨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이다. 수혜 대상은 정책 시행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공무직..
2024-02-05
충청권이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이제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절차를 남겨뒀다. 5일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상생..
2024-02-05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통해 조례 존치를 확정하면서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고, 도..
2024-02-04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다급한 쪽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2035년 의사 수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이 아니라도 지역의료는 비상이 걸려 있다. 의사 숫자를 늘리고 지역 출신의 지역의대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려도 지역 정착을 유도하..
2024-02-04
1월 임시국회가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끝났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빠른 개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관철되지 않았다. 충남의 최대 현안인 '..
2024-02-01
차세대 키워드로 부상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에 대전시가 뛰어들었다. 1일 대전시와 프랑스 글로벌 기업 파스칼(Pasqal),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양자 생태계 구축에 맞손을 잡았다. '대덕양자클러스터' 육성에도 시동이 걸렸다. 양자의 특성을..
2024-02-01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두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31일 한밭체육관에서 모의 개표 훈련을 실시했다. 선관위 직원 70여명은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며 수작업 형식으로 비례대표 투표지를 분류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총선부터 부정 개표 의혹을 해소하기..
2024-01-31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절차와 개수, 장소의 제약을 사실상 받지 않아 무제한적인 현수막 정치 시대를 여는 듯했다. 그 끝은 마치 무법천지를 방불하는 입법 부작용이었다. 올해 1월 12일부터 새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