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1-16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모아진다. 대전시가 15일 내놓은 대책도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시는 대전에서 결혼하는 청년 부부에 최대 500만원의..
2024-01-1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앞두고 교육계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보가 빨라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15일 충남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 자리에서도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이 관심사였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실행 의지와 함께 지역형 모델 개발이 관건..
2024-01-15
이장우 대전시장이 새해 업무회의에서 '공공건축물의 미래 유산화'를 강조한 것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 시장은 "공공건축물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행정 행위 하나하나가 '역사 속에 남을 대전시 명품 유산'으로 남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30년대 건축..
2024-01-14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따로 만들어 의대 정원 일부를 뽑는다. 국민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의료 열악지역의 의료기관·시설에서 의무 복무하게 한다. 논란이 뜨거웠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의 기본 뼈대다.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절박성..
2024-01-14
4·10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디로 흐를지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이런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국회의원 기피 요인은 '공익보다 사익 위하는 사람' 32%,..
2024-01-11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또 멈춰 섰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기준금리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한 상황이 계속된다. 금리 인상의 근원인 물가 잡기가 갑진년의 주요 과제임이 11일 금리 동결로 다시 확인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동결은 물가상승률이..
2024-01-11
마약사범이 폭증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대전시는 한 곳뿐인 마약 치료 보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중독자 치료 보호비 예산도 지난해보다 늘렸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등 재활을 돕는 것은 마약사범을..
2024-01-10
세계 3대 ICT(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의 하나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크해 주목을 받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이번 행사는 가전과 모빌리티, 푸드·애그테크, 헬스·웰니스테크..
2024-01-1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 산업 육성 등 경제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
2024-01-09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귀하다. 사망자가 출생아의 10배인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정도다. 연간 100명 미만 출생 시·군·구는 34곳으로 늘었다. 전국 인구가 50년 후 2552만명대, 100년 후 759만명대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2024-01-09
최근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단이 돼 만들어지고 있는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3개월 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는 약 150건으로, 전에..
2024-01-08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인력난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와도 최소 3만5000명이 모자란다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 조사 결과다. 합법 취업이 아닌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현장에는 통계보다 훨씬..
2024-01-08
대통령실이 설날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면 기준과 사면 대상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코로나 영향으로 대출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사면'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체 이력 등으로 신용 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서..
2024-01-07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전폭 지원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다. 토론회 방식의 새해 업무보..
2024-01-07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대전지역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민 무소속 의원의 6일 오찬 회동은 향후 총선 정국을 유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한 위원장은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저와 같이 가달라고..
2024-01-04
서산공항이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다시 본궤도로 날아오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재도전이나 면제라는 선택지가 아닌 총사업비를 484억원으로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토목공사량을 변경했다. 주기장 규모와 터미널 면적 축소로 군살을 더 뺐다. 48억원 삭감한..
2024-01-04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가 안된 출생미등록 아동 중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일보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병원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2010~2014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
2024-01-04
2년 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찾아 지원을 다짐했다. 그때의 약속 중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 단축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자 간 사업시행 협약 체결 외에는 유야무야 상..
2024-01-04
국토교통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대전 등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대상이다.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
2024-01-02
증오의 정치문화, 그 단면을 새해 벽두부터 다시 보게 돼 안타깝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했다. 있어서는 안 될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잊힐 만하면 거듭 발생하고 있다. 단순 폭력이든 목적성을 띤 정치 테러리즘이..
2024-01-02
세밑의 소란함에 가렸지만 금산군이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산을 비롯해 합천, 구례, 영양, 봉화, 곡성 등 6개 지역을 양수발전소 예타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24-01-01
새해에는 메가시티 논의가 전국 각지와 정치권으로 번질 모양새다. 4·10 총선용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까지 겹쳐 다각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 최대 관심사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가 단일 행정권역으로 향하는실제적인 원년이 될 수 있으냐다..
2024-01-01
갑진년이 시작된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남았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셈이다. 여야가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는 가운데 결기에 찬 신년사를 내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비..
2023-12-2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대전 둔산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신도시 등을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로는 신도시 규모의 광역적 재정비에 한계가 있다...
2023-12-28
'아덴만 의료 영웅'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28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중증외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이국종 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뛰어넘어 귀순하다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