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개편식(규제 정부입증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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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경찰청 차장이 직접 규제심사위원회를 담당하여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했다.

 

영상: 경찰청(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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