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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국민투표 최대관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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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4:31 | 신문게재 2017-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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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1ㆍ2ㆍ3당 대선후보 ‘행수개헌’ 한목소리
차기정부 국회합의 무난할 듯, 국민투표 ‘마지막 관문’
행정수도 파급효과 분석, 국가 전체 ‘윈윈’ 부각 시급



정치권이 행정수도 개헌에 의견접근을 이룬 가운데 국민투표가 이를 위한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원내 1ㆍ2ㆍ당 대표가 ‘세종시=행정수도’ 내용의 ‘행수 개헌’ 전제조건으로 국민합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가 특정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의 ‘윈윈’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국민에게 부각시키는 과제가 충청권에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대선주자 지지율 1~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2일 개헌특위에 참석, ‘행수 개헌’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 즉,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같은날 정론관에서 이철우 사무총장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새 헌법에 명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원내 1ㆍ2ㆍ3당 후보가 나란히 ‘행수개헌’에 찬성하면서 향후 차기정부에서 이를 위한 국회 내 합의는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이 문제가 국민투표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투표는 개헌안 마련과정에서 이뤄질지 아니면 개헌안에 담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의사를 물을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의 이익만이 아닌 수도권과 영호남, 강원, 제주 등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선거철 포퓰리즘이 아닌 수도권집중 완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국토 11%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절반이 모여 있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정상으로 돌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대의명분이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장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세종시로 청와대, 국회이전을 주장하며 “서울을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대선정국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국회 주요기관 이전으로 자칫 박탈감이 들 수도 있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이 정책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라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미국 워싱턴DC, 호주 캔버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등 해외 사례로 볼 때 행정수도 건설은 글로벌 추세라는 점도 세종시 완성 논리도 뒷받침되고 있다.

국민투표까지 세종시는 물론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광역시ㆍ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 행정수도 건설 때 지역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적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야 지적이다.

또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이같은 결과를 갖고 수도권과 영호남, 강원, 제주 등지에서 국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 논리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종시 행정수도론은 선거 때 나오는 포플리즘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국가적 비효율을 해결과 수도권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각당 유력 대권주자들이 행수 개헌에 긍정적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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