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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 ‘7530원’… 노회찬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절실… 사회적 임금 확대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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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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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db·노회찬 의원 트위터 캡쳐
▲ 사진=연합db·노회찬 의원 트위터 캡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0년 이후 최고치로 올해보다 16.4%나 오른 파격 인상이다.

인상분에 대해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최악의 경우 도산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불안감을 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최저임금으로 고통을 받을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호소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려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녹녹치 않음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빠른 대처를 주문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직접적인 임금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해주는 사회적 임금의 확대, 즉 전반적 증세를 통한 소득지원과 복지확충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가들을 우선으로 하여 세금을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회적 임금을 늘려줄 때입니다. 이런 제도가 확충될 때 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남겼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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