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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정감사 충청권 시·도 가운데 충남도만 포함

국회 행안위 다음달 24일 충남도청
안희정 지사 정치행보, 3농혁신 與野격돌 전망
대전·세종·충북 제외, 현안관철 기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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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13 15:38 수정 2017-09-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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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충청권 시·도 가운데에는 충남도만 피감기관에 포함됐다.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예정돼 있던 국감이 취소된 바 있는 대전시와 세종시는 올해도 국감을 받지 않는다. 또 수해피해가 극심했던 충북도 역시 이번에는 쉬어간다.

국회에 따르면 올 국정감사가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예정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전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충남도 국감을 진행한다.

  

충청남도 도청 전경사진

 

 

행안위는 같은날 오후에는 인근 충남경찰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충남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충남도 국감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최대 역점시책인 3농혁신에 대한 공과(功過)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정부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 장항선복선전철 등 환황해권 SOC 준비상황, 백제문화권 관광현주소 등과 관련한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출마로 일약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안희정 충남지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 위원들은 3선도전, 재보궐선거, 당대표 출마여부 등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안 지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안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잦아지는 데 따른 도정공백 우려를 집중제기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반면, 대전시, 세종시는 올해 국감 피감기관에서 빠져 내년 2014년 이후 4년 만에 국감을 받는 좀처럼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가 연출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통상 전국 광역지자체를 반으로 나눠 2년 주기로 국감을 진행하는 데, 지난해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빚어지면서 예정돼 있던 대전시, 세종시 국감이 취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정치적 ‘이벤트’인 국감에는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 지방정부 등의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때문에 국감장에선 각종현안에 대해 정치권 지원사격을 약속받아 지역발전 동력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기회가 사라진 점이 두고두고 아쉽다.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과 트램 입법 및 예산지원, 어린이재활병원, 시립병원 유치 등 현안을 안고 있다.

‘행정수도=세종시’ 개헌과 국회분원 설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 및 산업시설 유치 등이 중요한 세종시도 입맛만 다시게 됐다.

충북도 역시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제천 천연물종합단지 조성에 대해 지원을 약속받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들어 국감에 대한 인식이 피감기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당면사항을 공론화하고 정치권 지원을 끌어내는 자리로 활용하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충청권 광역지자체 가운데 올해는 충남도만 이를 받는다는 점이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촌평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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