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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 절차 강화된다

경찰개혁위,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제안
체포와 구속 최소화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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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13 15:55 수정 2017-09-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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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영장 없이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체포나 구속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경찰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 통제 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경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3일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개혁위원회가 인권 친화적인 경찰 구현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크게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 구속 최소화 방안’이 골자다.

개혁위는 현재 운영되는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규모와 권한 면에서 경찰권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옴부즈맨 또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차관급 정무직인 최고 책임자와 위원 등 집행부 임명에는 시민 참여기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국·과장급도 개방직으로 구성할 것을 개혁위는 권고했다.

독립기구는 경찰과 관련된 시민 민원 접수 및 조사,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징계·고발, 경찰 관련 인권정책 권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갖게 된다.

긴급체포 제도 개선도 예견됐다.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 없이도 최장 48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일이 많다고 개혁위는 보고 있다.개혁위는 긴급체포를 했을 때 신속히 사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경찰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각국의 경찰권 통제 방안을 연구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독립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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