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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만 바라보는 기업 외면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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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13 18:14 수정 2017-09-13 18:14 | 신문게재 2017-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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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여파로 한계를 느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속속 철수하고 있다. 남은 기업들도 연말이나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한다는 거듭된 입장만 확인하고 있다. 다음 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등의 채널도 이번에는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고 중국의 치졸한 경제 보복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의 태도는 갈수록 비우호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요청에도 불응할 정도다.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 지원도 다각적이어야 한다. 시간이 해결사라며 외면한 것이 거의 전부였던 전략을 새로 고쳐 사드 문제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우선 뭉쳐야 한다. 미국도 당사자로서 전면에 나서주길 요청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가 먼저 풀리지 않고서는 어떤 협력관계도 어렵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 여야 정치권도 국익 앞에 힘을 모아야 할 입장이다.

지금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완료한 직후다.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갖고 묘책을 짜내도 중국이 보복을 지속하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선언 이후 현재까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중국 없는(Without China) 다변화 정책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중국의 보복이 사실상 1년 2개월 넘게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 강약 조절을 잘해야 할 시기가 또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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