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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총리 손 떠난 행정수도…소모적 논란보다 개헌 '좌표설정' 시급

文대통령 취임전후 "행정수도 되면 광화문靑 필요없어" 약속
마지막 관건 국민합의 새헌법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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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14 08:49 수정 2017-09-14 17:40 | 신문게재 2017-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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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년대계인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광화문시대'와 연관한 일각의 소모적 논란에 휘말리기 보다는 내년 개헌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관철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후 "행정수도가 되면 광화문 청와대는 필요없다"며 세종시와 광화문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이제 대통령, 총리 손을 떠나 국민적 합의에 달려있는 것으로 개헌 골든타임까지 충청권의 명확한 '좌표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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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가 있는 광화문 앞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광화문 시대' 구상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를 두고 대선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중도일보도 지난 4월 10일(인터넷판 기준, 지면 11일자) '문재인 광화문 대통령 충청권 반응 엇갈려' 보도로 광화문 구상이 국민 '프렌들리'에는 부합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는 거리감 있게 다가온다는 여론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진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은 대선을 코앞에 둔 4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진 중도일보 등 '대신협'(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공동인터뷰에서 세종시와 광화문과의 상관관계를 명쾌히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행정수도 이전과 광화문 집무실 설치 시기와 불과 2~3년 차이밖에 안 난다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겼다가 세종시로 옮겼다가 하면 행정, 예산낭비"라며 "행정수도 이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빨리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광화문 구상에 앞서 추진된 현정부 정신적 뿌리인 참여정부 행정수도 공약에 애착이 깊다는 대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임 이후에도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 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 "국민이 동의만 해 주면 행정수도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광화문 청와대는 필요없다"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난 13일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발언은 대통령 뜻과 맞지 않는 사견(私見)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이 총리가 "헌법문제로,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해주신다면 따르겠다"는 발언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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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이제 대통령과 총리 손을 떠나 국민적 합의에 달린 것으로 내년 개헌 때 행정수도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청권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헌법에 수도조항을 명기 13년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족쇄를 극복하고 성문헌법 프레임 속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명기 방법으로는 '세종시=행정수도' 또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식으로 하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이제 국민적 의사가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새헌법 초안을 제시할 올 연말까지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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