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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감이슈 부상

이명수 “사실상 행정수도화” 행안부에 촉구 박범계 헌재에 "위헌판결 따지고 헌법명문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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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2 10:07 수정 2017-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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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숙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올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에 대한 당위성 주장과 집중질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세종시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의원은 “세종시 출범 5년째를 맞이했다”며 “처음 우려와는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해 2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이전 확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문제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인 근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세종청사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 등의 ‘서울출장’이 빈번해 보고 및 결재 지연은 ‘다반사’이고, 주말보고 및 결재가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그러면서 “지난 본회의 때 법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등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국회분원, 대통령집무실 분소 등 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장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13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13년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의 맹점을 따지고 현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에 대해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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