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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입건된 경찰관 지난 10년간 충남 8명, 대전 4명.

전국적으로 114명, 지난해 폭발적 증가
해이이후 소청심사로 다시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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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2 12:48 수정 2017-10-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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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들의 불법 성매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성매매 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찰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114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충남청은 8명, 대전청 4명이 성매매 범죄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최근 10년간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 114명 가운데 30%인 34명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3명, 2010년 12명 등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17명으로 성매매 범죄 혐의자가 가장 많았고, 인천청 16명, 경기남부청 10명, 충남청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의 경우 지난 2008년 2건, 2010년과 2011년 각 1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2건, 올해 1건 등이 발생했다. 대전도 지난 2008년 1건, 2010년 2건 등이 발생했고 지난해 1건, 올해 1건 등 모두 4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성범죄 경찰관에 대해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소청심사제도 등을 통해 파면된 성범죄 경찰관들이 다시 복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홍철호 의원은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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