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정치/행정 > 국정/외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국감장 달궜다

행안위 '사실상 행정수도화' 촉구 3청사 기능강화 주문
김부겸 "국민의사 물어야" 기존입장 되풀이
과기정통위 대전 치매연구 허브육성 시급
충청권 의원간 '적폐청산' VS '新적폐' 충돌도

  • 폰트 작게
  • 폰트 크게

입력 2017-10-12 15:26 수정 2017-10-12 15:2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 돌입한 가운데 충청인의 숙원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주문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물론 국가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한 국회분원 및 대통령집무실 설치와 함께 세종시 기능강화에 대한 주문이 봇물을 이뤘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통해 국민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국감에서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열린 국회 행안위 행안부 국감에서 "세종시 출범 5년째, 처음 우려와는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해 27만여 명이 거주하고,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이전 확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제는 행정비효율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국회분원, 대통령집무실 분소 등 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YH2017101212400001300_P4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 질문을 받고 "내년 개헌안에 부친다면 국민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 실질 기능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수도의 상징성이 있어 헌재도 경국대전까지 동원했다"며 국민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가 건립을 추진 중인 정부세종3청사에 대한 기능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날 행안부 국감에서"정부세종청사, 공격대응 대피시설 수용능력 부족하다"며 "비상사태에도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전할 3청사 건립 시 이같은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바통은 여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이어받는다. 박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대해 따지고 헌법 명문화에 대해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과기정통위회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새정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대전을 치매연구 허브로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은 "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연구현장에선 연구개발(R&D)를 통한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을 선결조건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며 "대전 출연연, 대학연구인력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치매연구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하 향후 미래재정 소요를 최소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상임위 곳곳에서 충청권 의원끼리도 여야가 국감 프레임으로 각각 내세운 '적폐청산'과 '新적폐' 견제가 충돌하며 불꽃을 튀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갑)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위 국토부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2015년 이후 올해 초까지 모두18명의 고위 공직자가 산하 법정단체로 재취업했고, 직위도 이사장, 회장, 사업 단장 등 요직이다"며 "국토부 산하 단체가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가 됐다"며 방지대책을 캐물었다.

반면,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한미)정상회담 때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45일이 지나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에 말을 맞춰주다가 미국이 (개정협상 문제를) 공개하며 뛰쳐나오니 백기를 드는 수모를 당했다"고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이 기사에 댓글달기

포토뉴스

  • 명예경찰관 마동석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 명예경찰관 마동석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

  • 손나은, 아이컨택 손나은, 아이컨택

  • 항소심 공판 참석하는 조석래 전 회장 항소심 공판 참석하는 조석래 전 회장

  • 오세근, 무릎 부상 오세근, 무릎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