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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지원 예산으로 수도권대학 지원

최근 5년간 지특회계 통해 6013억원 지원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은 학종평가에 부모 직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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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2 14:04 수정 2017-10-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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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방대학에 지원해야 될 예산을 수년간 수도권대학에 퍼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이종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를 이용해 수도권대학에 6013억원을 지원했다.

지특회계의 설치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에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지난 2013년 788억, 2014년 1043억, 2015년 1155억, 지난해 1150억, 올해 1877억원 등 해마다 늘어났다.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대학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며, "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므로,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송기석(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1차 서류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고교를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평가 항목에 포함했으며,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출신고교는 물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까지 노출시켰다. 또 다른 일부 대학은 면접관에게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공개해 평가받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그동안 학생부에 담긴 학생의 미래 역량을 종합평가해 선발 후 대학의 학생교육 역량 제고와 학종의 취지에 맞게 대입을 운영하라며 많게는 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종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의 작성 지침에는 부모직업을 명시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었다"며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인재 선발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입 기본사항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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