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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감 화두? 'R&D예산'과 '통신비' 논란

과기혁신본부 R&D 예산권부터
원자력 R&D 예산 논란까지 다뤄져..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공약 폐기 지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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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2 15:57 수정 2017-10-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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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비'와 '통신비' 문제가 화두가 됐다.

우선 과기정통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당초 R&D 예산권을 갖기로 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현행법상 과기정통부 장관이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자체조사와 분석·평가한 결과로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만드는데 기재부가 이 조정안을 손보고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기혁신본부가 국가 R&D 예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적은 R&D 예산 증가율이 해마다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은 7% 이상 증가해 429조원에 이르지만 국가 성장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R&D 예산은 0.9% 증가한 19.6조원에 그친다"며 "2007~2010년 R&D예산은 해마다 10%대 증가율이었으나 최근들어 0.9%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관련 R&D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 지속 여부를 재검토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파이로프로세싱' 에 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이와 연계된 고속로 사업의 자원 이용률 향상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에 문의하자 1·2차 질의에 대한 답이 달랐다"며 "1차에서 파이로-고속로의 자원이용률이 이론상 70%에 이른다고 답했다가 2차에서 1.1%로 말을 바꿨고, 이는 이런 기술성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의원은 "원자력공론화 과정이 법적정당성을 무시하며 논의되서는 안돼며 투입된 원자력 예산만 4570억원에 달하는 R&D사업의 미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며 원자력 R&D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통신비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폐지'의 언급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자료를 배포해 "최근 3년간 SKT와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2016년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를 차지하다가 올해 상반기 29.7%로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 상향에도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도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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