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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선거 때 개헌,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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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2 16:33 수정 2017-10-12 16:33 | 신문게재 2017-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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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해 5월 본회의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법적인 시한으로 볼 때 당연한 이야기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논의를 본격화해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려면 이것 말고는 개헌 시간표가 사실상 없다. 다만 개헌 필요성과 대원칙이 있고 이행 의지만 확고하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추진에 소극적이면서 국민투표 병행과 관련해 물리적 제약이나 찾는 태도가 더 문제라면 문제다.

주요 쟁점에 대한 상반된 기류도 시간 제약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권력구조, 지방분권, 행정수도만이 아닌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반대 논리를 확산시키려다 보면 시간만 더 지연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적 여망이며 시대적 과제가 바로 개헌이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되겠다고 한다면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

합의문 도출과 조문화 작업까지 지금의 진도로는 물론 쉽지 않다. 그렇다고 포기나 저지의 빌미로 삼을 수는 없다. 논의가 본격화되면 핵심 쟁점일수록 인식차가 벌어질 게 분명하다. 개헌을 주도해야 할 제1야당 대표는 지방선거에 덧붙여 실시하는 개헌 국민투표는 옳지 않다고 발을 빼려 한다. 정치권의 서로 다른 계산속이 내년 6월 개헌의 발목을 잡는 진짜 이유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내년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 굵직한 현안의 상당 부분이 축소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헌특위에서 합의가 쉬운 부분만 논의해 졸속이나 누더기 개헌이 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개헌 세부 의제 62개 중 33개는 찬반양론이 극명하거나 입장 정리가 미처 안 된 상태다. 추진동력을 갖출 방안은 찾지 않고 무한정 미루려는 시도가 현시점에선 제일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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