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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지방세 수입·재정자립도, 국고보조 대응비가 지자체 재정 걸림돌

광역자치단체 예산·세정 등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백재현 의원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교부세 상향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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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12 16:24 수정 2017-10-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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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지방세 수입 및 재정자립도, 증가하는 국고보조사업 대응비가 지자체 재정운영의 걸림돌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예산·세정·기획담당자들의 목소리다.

이런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광역단체 예산·세정·기획 과장 및 계장급 공무원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67.6%는 지자체 재정운영의 고충으로 낮은 지방세 수입 비중 및 재정자립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증가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 대응비 규모(21.1%)가 차지했으며, 적은 지방교부세 규모와 비중(11.3%)으로 이어졌다. 광역단체 담당자들은 과세 자주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세 제도와 운용의 문제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에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약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대답을 응답자 중 54.9%가 택했다. 지방세 과세대상 부족(31%)도 꼽혔다.

중앙집권적 지방세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교부세 제도와 운영에서는 낮은 법정률 및 재원 규모의 부족(69%)이 가장 큰 불만으로 조사됐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경우엔, 중앙재정사업에 대한 지방의 의무적 재정분담 비용의 지속적 증가(81.7%)가 가장 문제시 됐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은 지방세 수입의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69%)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지방교부세 규모와 비중의 확대(19.7%)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백 의원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방식대로 ‘기재부에서 반대한다, 노력하겠다’정도로는 안 된다”며 “과세자주권 확대와 지방교부세 상향, 중앙재정사업 의무대응비 조정, 지방세 세목신설 등을 통해 지금의 7대 3 구조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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