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2국무회의가 성사되면 새정부 출범이후 북핵문제 등에 가려 지지부진했던 지역어젠다에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으로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문 대통령 언급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6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여수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기간 중 문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지방분권 과제 등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북한 도발 등 중대변수가 없다면 계획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망이다.
제2국무회의는 아직 법률적 근거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전국시도지사와의 만남에서 "내년 개헌 때 신설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새정부 출범 이후 통용되고 있다.
충청권 등에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문제 등으로 다소 지지부진했던 지역 어젠다가 본격 추진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선 문 대통령이 먼저 지방분권 큰 그림을 밝히고 시도지사들이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을 보이는 데 이 과정에서 충청현안이 다뤄질지가 관건이다.
지역의 가장 큰 관심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부분이다.
내년 개헌 때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추진은 물론 행안부, 과기정통부 세종시 조기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핵심현안에 대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다.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모습. |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지역공약 이행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17개 시·도공약 130개, 시·도간 상생공약13개 등 모두 143개 지역공약을 제시했었다.
취임 이후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 때 지역공약은 별도 추진기구를 만들어 추진키로 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했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구체적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지만, 속도있는 정책제시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번 여수에 열리는 제2국무회의가 새정부 지역공약 추진이 본궤도에 오른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는 이유다.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과 트램 입법 및 예산지원, 어린이재활병원, 시립병원 유치 등 현안을 안고 있다. 충남도는 천안아산역R&D 집적지구 조성 환황해권 인프라인 장항선복선전철, 대산항국제여객선, 서산민항 유치 등을 위해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북도의 경우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단,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제천 천연물종합단지 조성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제2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촌평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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