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인건비로 투입되는 교육예산

정성직 교육문화부 기자

  • 폰트 작게
  • 폰트 크게

입력 2017-11-13 15:29 수정 2017-11-13 15:4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정성직3
정성직 교육문화부 기자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될 교육예산이 인건비로 투입될 위기에 처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A의원은 최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와 시교육청 간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를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임금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A의원은 시교육청 공무직 직원과 시 공무직 직원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근속 가산금, 교통비 등 각종 수당에서 연간 300만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공무직과 유사한 직종의 경우 교육공무직으로 추가로 채용해야 하지만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교육청 공무직의 처우를 시 공무직 직원과 똑같이 개선하고, 교육공무직을 추가로 채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지난해 기준 234명의 공무직원을 둔 시와 3498명의 공무직원을 둔 시교육청이 모든 처우를 똑같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시와 달리 시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없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교육청이 A의원의 요구를 이행하려면 교육비를 인건비로 써야한다.

교육비가 줄어들수록 공무직원들의 처우는 개선되겠지만, 그만큼 대전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시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면 교육의 질도 높이고 처우도 개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표를 얻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의원 입장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 보다는 투표권이 있는 공무직원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무엇이 우선인지 잘 알고 있다.
정성직 교육문화부 기자

   이 기사에 댓글달기

포토뉴스

  • 농산물 가격동향 살피는 이낙연 총리 농산물 가격동향 살피는 이낙연 총리

  • 다시 푸는 수능 문제집 다시 푸는 수능 문제집

  • 안철수 ‘저도 마라톤 참가합니다’ 안철수 ‘저도 마라톤 참가합니다’

  • 수능 연기, 다시 찾아온 마지막 주말 수능 연기, 다시 찾아온 마지막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