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재정자립도 강화의 해법은 재정분권

  • 폰트 작게
  • 폰트 크게

입력 2017-11-14 15:45 수정 2017-11-14 16:41 | 신문게재 2017-11-15 2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지난 10여년 사이,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어느 면을 봐도 지방재정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대체로 인구가 감소하고 재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적 처방은 다르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확대로 일반 재원을 증대시켜줘야 한다는 원론만 무성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로 하는 방안에서도 세입 기반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지 않아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원 배분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 내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3조원가량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준다는 계획만으로는 재정자립, 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방의 세입 능력을 강화하는 가장 유력한 해법이 재정분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된 개헌 논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부터 좁혀야 할 것 같다. 중앙정부 이전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쉽지 않고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세수 부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재정분권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르지 않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재정자립도와 자율성 하락의 고리를 끊는 근본 대안은 자치재정권 확보에 있다.



   이 기사에 댓글달기

포토뉴스

  • `노화 방지에 좋은 딸기 드세요~` '노화 방지에 좋은 딸기 드세요~'

  • 지스타 개막…게임 열정 지스타 개막…게임 열정

  • `D-0에서 D-7` 'D-0에서 D-7'

  • 무너진 아파트 보는 이낙연 총리 무너진 아파트 보는 이낙연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