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목소리 담아 '로드맵'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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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목소리 담아 '로드맵' 보완하라

  • 승인 2017-11-23 16:10
  • 신문게재 2017-11-24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현장 토론회가 권역별로 열린다. 첫 토론회는 23일 대전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데 비해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얕은 게 사실이다. 정부나 정치권의 의지도 약했다. 지방자치 발전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잘 듣고 약속 이행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권이나 자치는 결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있다. 자치분권 로드맵을 실현하려면 입법, 행정, 재정의 분권부터 확실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마을계획까지 수립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마을자치까지 한다면서 현재의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기능은 매우 불충분하다. 주민자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빠진 지방분권은 있을 수 없다.

갈래는 많지만 지방분권 방향을 논의하다 보면 늘 개헌의 필요성에 직면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로 가는 길과 다르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반영, 행정수도 세종시의 헌법 반영도 분권과 자치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종시'에 대한 빈약한 부분이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본에서 보완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권역 토론회의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로드맵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다름 아닌 분권이다. 민선 6기가 끝나가도록 지속되는 중앙집권 전략을 갖고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룰 수 없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역량 제고는 자율권이 그 바탕이다. 지방분권 로드맵에 지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지방분권 준비단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2019년으로 예고된 '광역연합' 출범에도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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