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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분원 기정사실 속 KTX세종역 신설여론 재부상

행정수도 시너지 극대화, 균형발전측면 당위성 커져
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 대전북부권 수요도 감안 공론화 전망
오송역 위축 우려하는 충북과 상생방안 마련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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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07 10:37 수정 2017-1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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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또다른  핵심 인프라인 KTX세종역 신설 여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당위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충북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분원은 첫 정부예산 확보로 내년부터 국회분원 설치 규모와 설치시기 등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으로 규모를 미리 점쳐볼 순 있다.

 

이 법안은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쓰는 의원회관과 의정종합지원실과 속기사실, 경호실, 국회방송 등의 지원시설과 인력, 장비 등도 구축된다.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예산확보 및 입법을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이 세종 국회분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한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도 부지기수여서 전국 어디에서나 한 시간 대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세종 이전이 계획돼 있어 KTX세종역 설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호남권과 수도권 등에 잇따라 KTX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것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가 전격 결정되고 인천발KTX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지역별로 철도인프라의 고른 확충을 위해선 충청권 세종역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안공항 경유는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노선에 있어 민주당-국민의당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조4731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 노선(77.6㎞)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인천발 KTX 사업은 인천, 경기 서·남부 650만 시민들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해 수인선 어천역에서 KTX 경부선 본선까지 3.5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세종역 신설까지 선결과제도 산적하다. 세종역 신설에 따른 오송역 위축을 걱정하는 충북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먼저 고민해야한다.

 

이 부분에서 정치권과 국토부가 세종역이 호남선만 지나는 반면 오송역의 경우 경부선과 호남선 분기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인 배차로 오송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확보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 5월 발표된 세종역 KTX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결과 0.59로 기준인 1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결과는 최근 결정된 국회분원 설치, 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은 물론 세종역 이용가시권인 노은, 반석 등 대전 북부권 수요가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타당성조사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KTX세종역은 행정수도 위상확립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로 국회분원 설치가 사실상 결정되고 정부부처 추가이전이 계획돼 있는 만큼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며 "본격적인 공론화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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