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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요 법안 처리에 정치력 발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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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07 16:06 수정 2017-12-07 16:45 | 신문게재 2017-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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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개헌, 입법 전쟁에 눈이 쏠리고 있다. 여야 3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7일 합의했다. 11일부터 23일까지의 임시국회에서 할 일은 주요 법안 처리지만 전쟁에 비유될 정도로 각 당의 입법 전선이 복잡하다. 시급성을 굳이 따지자면 입법 실적 저조로 국정동력이 떨어진 여당이 더 급하다.

주요 관심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의 0순위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거세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찰 개혁 법안도 마찬가지다. 대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에 집착을 보인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에 대한 국가재정법도 평행선을 달린다. 이럴 땐 민생 회복의 동력을 만들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산 정국에서 여당과 보조를 맞춰온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갈래가 복잡하다. 방송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처리에 더 신경을 쓴다. 상대적으로 군소야당의 관심이 큰 선거구 개편도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예산안 처리로 시드 머니는 마련한 문재인 정부지만 여소야대의 높은 벽을 실감했을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할 때다. 대승적인 타협의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법안 처리 이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하면 개헌을 위한 시간까지 뺏길 것이다.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야당이 비틀면 법안 처리는 진전을 보기 어렵다. 116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호응도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 여부가 결국 관전 포인트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되기 전에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100대 국정과제와 관계된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사실상 10여 개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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