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과 관가에선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해 얼마전 중간용역보고회 결과처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관건은 내년 2월 국회 개헌안 마련과 연동해 국회분원을 언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충청권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는 12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직접 주재, '국회분원설치를 위한 최종용역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초 정 의장의 주재 계획이 없었지만, 최근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비추면서 최종보고회 날짜가 전날에서 하루 연기됐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국회분원 설치의 파급력과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용역보고회가 마치면 이번 용역을 발주한 국회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등이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시기는 12일 늦은 오후 또는 1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 기관은 정보유출을 극도로 말을 아끼며 공식 발표내용 논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선 최종용역보고회에 대해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불과 얼마전 중간보고용역 결과 세종시 국회분원에 대한 긍정평가가 나왔는 데 최종보고회에서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말 열린 중간보고회에선 국회분원이 이전비용 대비 약 6.6배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및 민간기관 지방이전 촉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무원 서울~세종 출장으로 많게는 5억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소지가 없다는 분석이 있었다.
지난달 10∼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유권자 102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p)에서도 국회 이전과 관련한 긍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분원 건립을 위한 2억원이 첫 반영된 것도 호재다.
사실상 국회분원 설치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충청권은 이제 개헌과 연동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가 명문화 될 경우 국회분원은 본원이전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분원을 언제 어떤 규모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정하는 정부용역 발주시기가 내년 3월 이후로 거론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충청권은 13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극복하기 행정수도 개헌을 학수고대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사여부는 예단키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종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지역 정치권은 물론 충청권 4개 시도,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민관정이 개헌정국 속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개헌이 될 경우 이에 걸맞는 준비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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