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확대

농식품부, 82개 군 지역 전체로
78개 시 지역은 공공형택시 지원

내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가 지원된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사업으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농식품부가 시작한 이 사업은 매년 10~20여개 지자체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2018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갖고 재정확보 등 국정과제 100%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사업 확대와 연계해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국비 50%, 시·군비 50%이던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 없음)로 변경했다.

교통모델 운행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외에 버스 유형을 셔틀·콜·혼합 등으로 다양화 해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형 교통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통모델사업이 지속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립형 모델 정립이 중요함에 따라 기존의 운수업체가 운영하던 '100원 택시'를 포함해 마을자조형, 농협활용형, 비영리법인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을 제시해, 지자체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다만, 대중 운수업체 대신 지역주민이 주도로 사업에 참여해 지역 형편에 맞는 최적의 교통모델을 설계 구축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지역 주민 및 자조 조직을 적극 참여시켜 주민 주도형 운행방식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간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계획을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정 액수를 교통모델 사업의 확대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농촌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지침서 공동작업, 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평가해 최선의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