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불만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달라진 것 없어"
교육부, 이르면 다음주 평가지표 발표할 듯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에 대해 일부 대학들이 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로 예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8일까지 서면으로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이름과 평가 단계만 변경됐을 뿐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상 최대 취업난 속에서 학생 취업률이 평가 요소에 포함돼 있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사(학교 건물) 확대 부분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취업률 상승을 위해 대학 교수들은 연구와 강의에 집중하기 보다 새로운 취업처 확보에 열을 올렸고, 교내 취업까지 알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번 평가지표에 졸업생 취업률, 유지 취업률을 포함했으며, 1주기 평가 때보다 취업률 배점을 1점 낮춘 게 전부다.

이로 인해 지난달 30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 발표 이후 다음날 예정됐던 공청회는 교수단체 모임인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100여 명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평가 방식은 몇 가지 변화는 있지만, 큰 틀에서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부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적용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일정 수준 대학을 자율개선대학(60% 내외 +α)으로 선정해 일반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또 다른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머지 대학들의 재정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느냐, 자율개선대학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 구조개혁도 목적이지만, 지금 역량진단을 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지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