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2일 대법원 3부 심리로 열린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전 총리의 상고심을 지난해 11월 7일 법리 검토를 개시한 이후 지난 10월 8일 종합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쟁점에 관한 합의 절차를 밟은 데 이어 '공동조' 논의를 마쳤다.
1심 재판부는 유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같은 날 비슷한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선고를 오후 2시 10분 하기로 했다.
두 정치인은 보수 진영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무죄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0분 차이로 선고를 하는 것을 두고, 보수 정치권은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입장이고 진보 진영은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파기 환송 후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시장직을 상실하게 한 재판부다.
이완구 전 총리 재판부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은 전북 임실 출신이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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