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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밖엔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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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1 15:49 수정 2018-01-11 16:07 | 신문게재 2018-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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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함을 넘어 초강수로 정리됐다. 거래소 폐지 추진 소식은 가상화폐를 '미래'가 아닌 '폭탄'으로 본다는 뜻이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죄악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표는 심각한 가상화폐의 폐해를 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아닌 법무부가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할 때부터 예견되긴 했었다. 특별법이 실제로 추진되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원칙도 전면 부정된다. 탈세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도입이나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매매차익의 양도소득세 부과 논의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 최소한의 글로벌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힌 셈이나 다름없다.

거래소 폐지와 거래 금지 추진에는 가상화폐 자체를 투기성과 도박성 등 범죄 수단으로 본다는 시각이 투영돼 있다. 다만 일본 등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 각국과 미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발행에 관심을 표명하는 최근 추세나 분위기까지 살펴봐야 한다. 가능성의 차원이지만 10일 골드만 삭스는 화폐 가치를 상실한 아프리카 지역의 대체화폐로 자리잡을 수 있는 '편의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다.

정부 입법안의 최종 방향은 가상화폐를 '가상증표' 정도로 보는 박 법무부 장관의 인식에 잘 나타난다. 산업 자본화 자금 유출 등 경제 측면과 범죄 이용 측면은 당연히 좌시할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지난달의 특별 대책이 규제 리스크가 안 된 사실을 봐도 강도 높은 대책은 필요했다. 그렇지만 이미 전 세계 시장가치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현실에서 시장 붕괴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거래 금지 특별법을 추진하기 전에 가상화폐의 양면성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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