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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권보호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법률상 배상 사고당 최고 2억원...교육활동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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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2 14:38 수정 2018-0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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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전경
대전교육청이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유·초·중·고 교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약 1만 50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앞으로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사고당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중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걱정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해결하게 된다"며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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