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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정개특위 15일 본격 돌입 與野 격돌 예고

개헌시기 민주-한국 입장차 뚜렷, 정부형태 등 쟁점사안 산적
합의안 도출 미지수 충청권 행정수도 개헌 관철 역량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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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4 09:13 수정 2018-01-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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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15일 본격활동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개헌시기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뚜렷한데다 정부형태, 선거구제 등 쟁점사안이 많아 과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런지 미지수다.

충청권으로선 행정수도 개헌의 관철여부에 지역민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특위는 기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 활동 기한은 6개월간이다.

충청권 의원 가운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박완주(천안을),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이 활동하며 한국당의 경우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15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아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헌시기가 가장 큰 관건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얼마전 신년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 지방선거 동시실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역풍을 의식한 듯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올 연말을 개헌적기로 보고 있다.

정부형태도 뜨거운 감자로 민주당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형태와 연관돼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정치권의 핫이슈다.

각 지역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 '승자독식'의 폐해가 커 표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당득표율과 실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대안으로 부상중이다.

충청권에선 행정수도 개헌 성사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행정수도 개헌은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14년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족쇄를 풀기 위함이다. 차선책으로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법률위임론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며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이중수도론도 나오고 있지만, 명문화 관철이 우선이라는 데 충청권의 이견은 없다.

여야가 아직까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한 뚜렷한 당론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부형태 등 다른 이슈에 가려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의 숙원인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해선 정치권에 줄기차게 명문화를 촉구하며 공감대를 더욱 높여가야 하며 민관정 역량결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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