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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304)] 물가인상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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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4 10:24 수정 2018-0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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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올라가고 이것은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며 결국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이익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현재 소상공인과 최저시급 노동자간, 즉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익을 보는 대기업은 뒷짐을 지고 불구경만 합니다.

사실 막대한 기업 이윤을 내는 대기업이 1·2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단가를 인상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져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물가인상의 주범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아주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10%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2~0.4%에 불과하다고 하며, <경향신문>에 보도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말을 재인용하면 "자영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피고용인이 없는 데다 자영업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5~20%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일자리 감소는 상당 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이를 입증합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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