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정부에서 청년실업률 더 높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일자리 확대 정책을 폈지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최고치였다. '2017년 12월 연간 고용동향'(통계청)에서 실업자 수는 102만명을 넘어 사상 최악이다. 역대 최대 예산과 백화점식 대책의 온기가 고용시장에 잘 전달되지 않았다. 일자리 예산과 정책을 총동원하고도 현상 유지가 벅찬 이유부터 되짚어볼 때인 듯하다.

실업률이 이같이 높아진 배경에는 지난 연말 지방직 공무원 시험 등에 청년 16만명이 응시하면서 통계상 실업자로 잡힌 영향도 없지 않다. 그보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고용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사려 깊게 주시해야 한다.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취업률이 감소한 것도 전체 일자리 확대에 공공부문이 마중물 구실을 못하고 있는 징후다.

기업은 고용을 안 늘리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실직 이후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악순환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니트족도 30만명을 넘어섰다. 대학진학률 70% 육박에 전문직·비전문직 일자리 창출 저조도 지표 악화 요인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등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대·중소기업 간 대졸 초봉 격차를 줄여 청년 구직의 폭을 넓힌 일본의 선례가 있다. 고용시장 이중구조를 없애야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 해소도 가능하다.

2000년 이후 최악인 고용시장 한파를 녹일 특별한 호재가 새해 들어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가 고용시장을 더 꽁꽁 얼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구직 경쟁이 본격화되는 올해가 고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