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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정치권 반응 엇갈려

민주 "국민요구 부합한 개혁" VS 한국 "권력기관 수족처럼 부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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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4 15:56 수정 2018-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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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한 개혁안이라며 청와대를 엄호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구두논평에서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사개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 거부'를 천명한 뒤 "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하겠다"고 핏대를 세웠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은 대상이 대상이니 만큼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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